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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언

의원명 : 김경호 발언일 : 2021-09-15 회기 : 제354회 제4차 조회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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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전 국민에게 있어 고난이자 위기였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겪는 도민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자유시장경제라는 미명하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결과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개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더 억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을 지키고자 공정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기 정부 정책의 전환점에서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역할 확대와 실사구시를 구현하는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은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정부의 역할 확대와 실사구시를 지향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가평군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매우 소외된 지역입니다. 가평군과 연천군, 포천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말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아직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3개 기관에 대한 이전 결정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도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수도권 내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인 여주-양평, 용천-설악 구간이 비용편익분석값이 1.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방도 5개년 계획에서는 여전히 경제성만을 평가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은 면적이 넓은 데 비해 도로망 구축은 형편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지방도 5개년 계획에도 도내 농산어촌 지역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곡사업입니다. 전 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 후 후속사업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새로운 판매시설물만 설치해 놓고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판매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전혀 운영되지 못한 것은 지사님의 뜻을 공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 후 도민에게 하천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려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속사업이 시군비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시군에게만 맡겨 사업이 축소되거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지사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강력한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관련 사항입니다.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팔당호 상류의 지방하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자가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효율이 떨어져 여전히 지방하천과 팔당호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형시설물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리조트나 대형펜션 등에 휴일 관광객이 집중되면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에 방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상류 확대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형시설물에 연결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 중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팔당호 관련 사항이 경기도의 권한을 벗어난다면 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