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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을 반대한다

의원명 : 허원 발언일 : 2021-09-02 회기 : 제354회 제3차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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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원 의원입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일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58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6일부터 지급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는 아직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재난지원금 지원예산으로 4,160억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출한 예산은 2,190억 원이 증액된 6,350억 원입니다. 슬그머니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때 왜 의회와 협의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협의한 것처럼 기자회견한 입장 발표에 장현국 의장님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사님 답변은 법률적 절차를 따지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사항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도민들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의회와 경기도는 2019년 1월 3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소통협치로 주요정책, 예산 등 본격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21일 후반기 의회와 경기도 간 정책협의회를 재차 출범시키고 실무 검토기구를 신설 등 협치방안을 약속했습니다. 6,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어떤 정책협의를 했습니까? 2차례에 걸친 정책협의회 구성은 왜 했습니까? 시간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어려웠다면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들과 소통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도민이 뽑은 선출직 경기도지사는 법률적 가치인 양심을 지키고 정책의 절차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표출자료를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 2/4분기의 가계경제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이후 국내 경제가 입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의 가계경제와 현시점의 가계경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는 하위 80%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한 계층입니다. 특히 5분위 소득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분위 계층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5분위는 이자, 주식 배당 등과 같은 재산소득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사님은 그간 주장해 온 자신의 기본소득 논리를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단순 평등, 단순 형평 논리를 내세우며 소득 상위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또한 돌려받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빈부격차의 심화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일 확진자가 평균 1,000명이 넘어서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열차는 극적으로 멈췄습니다. 2년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 등 최전선에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일방적 희생과 사명감으로는 더 이상 의료시스템을 유지시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사님!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고 사망자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의 의료현장을 살피고 적정한 인력, 방역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선을 의식한 퍼주기식 선심 행정을 멈추십시오. 지사 찬스를 멈춰 주십시오. 대선주자이기 이전에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