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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하여 -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

의원명 : 남운선 발언일 : 2021-09-15 회기 : 제354회 제4차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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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늘 저의 자랑인 경기도의회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담긴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유럽노총에서 제작한 “파리협정 이후 노동조합이 기후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 남운선 의원  자막이 있어서 크게 불쾌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반면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석탄ㆍ가스ㆍ석유ㆍ자동차 산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완성차업계의 일자리가 3분의 1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줄어든 부품의 숫자만큼 노동자의 일자리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으로부터 빠져나온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에너지 비전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급격한 전환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태백과 정선입니다. 90년대 초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되살리기 위해 탄광의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는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고용불안과 지역 피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졸페어라인 광산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50년이 넘은 오래된 광산이 철광산업 불황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1995년부터 주와 민간회사들이 협력하여 광산단지 전체를 관광, 상업, 문화, 교육의 복합적 체험 공간으로 재생시켰습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사회적 구성을 무시한 채 카지노라는 하나의 시설에 의존하게 만든 태백ㆍ정선 지역의 개발계획과는 사뭇 다르다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도 산업전환도 결국 삶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라질 일자리, 전환될 노동을 함께 고민하고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정치라는 이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양ㆍ관산ㆍ원신ㆍ흥도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적지 않은 시간 정당의 일원으로 정치를 이야기했었으나 의원직을 수행하는 3년 동안 정치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던 정치에 살아 숨 쉬는 사람이, 사람의 삶이 녹아 있는지 말입니다. 정치라는 글자 하나하나에 주민의 삶을 심어 넣겠습니다. 저의 정치에 여러분의 삶이 살아 숨 쉬게 하겠습니다. 고양의 벽제관지에서, 관산의 공릉천에서, 원신ㆍ흥도 지역 곳곳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의 시간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정겨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