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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상에 맞는 조직 격상을 위한 제언

의원명 : 김봉균 발언일 : 2021-09-15 회기 : 제354회 제4차 조회수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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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과 조직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구수와 경제 규모, 각종 지표에서 이미 서울을 앞지른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입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87만 명, 서울시 인구는 978만 명으로 400만 명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 또한 서울시를 앞선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과 달리 경기도지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1ㆍ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이 차관급 보수와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임명한 부시장과 경기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경기도지사가 동급 대우를 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총 8명의 1급 공무원이 있는 반면 경기도는 부지사를 포함해 4명에 불과합니다. 2급 공무원의 정원은 서울시가 24명인 반면 경기도는 6명에 불과해서 무려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경기도의 일반직 공무원은 4,300명이고 서울시는 1만 1,500명으로 무려 2.6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1인당 맡아야 하는 주민의 수가 서울시는 844명, 경기도는 3,083명, 경기도가 무려 4배가 더 많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를 야기시키고 도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농정해양위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3급 사업본부 승격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후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방역 최전선에서는 여전히 가축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최대 피해지는 전국 축산농가의 20%, 축산시설의 23%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 질병과 축산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1953년 설치 이후 70년 가까이 4급 사업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동물위생소의 업무량은 연평균 방역 검사 136만 건, 축산물 검사는 무려 1억 4,200만 건으로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현재 이 막대한 업무를 141명에 불과한 인력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기동물위생시험소의 3급 사업본부 승격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경기도가 서울의 그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전국 최대ㆍ최고의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마다 돌아오는 가축전염병의 공포에서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경기도지사 장관급 격상 및 조직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