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에서는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본 지진 이후에도 400여 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상자 23명, 피해는 5,120건이 발생되어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도에도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큰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해 대학 수능시험이 사상 첫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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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상영)
보시는 화면은 경주 지진 당시 3층 건물에 위치한 생활용품점의 지진 피해 상황입니다. 비교적 낮은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의 흔들림이 심각했고 여진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로 4층 건물로 이루어진 학교의 경우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지진의 피해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는 각급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설계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사례는 이후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2019년에 충남과 전남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엔 경남, 경북, 울산, 서울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지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의 학교는 정작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경기도교육청의 위기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엔 31개 시군청 및 각 소방서와 경기도 산하 직속기관 등 65개소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심지어 읍면동사무소에도 59개소에 설치되어 경기도에만 총 155개소가 지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에는 현재 9개 교만이 기상청 지원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로 기상청 지원으로 9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올해 말에도 고작 18개 학교에만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도내 학교 수가 2,500여 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전체 학교 대비 1%도 안 되는 것이며 지금과 같이 기상청이 지원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경우 도내 학교 모두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려면 무려 280년이 지나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1,043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가 공사를 앞두고 있어 설치가 급하지 않거나 또는 공기의 오염이 심하지 않아 당장 공기정화장치가 필요 없는 학교에도 도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를 일괄하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입니다. 흔히 지진은 빨리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 시설물의 내진보강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선 빠른 지진 정보 획득과 대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인이야 지진 정보를 휴대폰으로 알려주어 대피를 하겠지만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어 지진 정보에 무방비합니다. 이때 학교가 방송으로라도 빠른 전파를 해 주어야 하지만 학교 역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는 제때 정확한 안내방송을 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큰 원인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학교 역시 당장 지진이 나도 지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도 할 수 없고 사실상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급 학교가 지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