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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의 무게 6.6g

의원명 : 신정현 발언일 : 2021-09-02 회기 : 제354회 제3차 조회수 : 79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의원의 배지 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6.6g입니다. 참 가볍죠. 이 가벼운 의원배지의 무게와 달리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무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며 도지사에게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배지 6.6g에 비해 상징하는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라는 1,380만 명의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습니다.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까지도 무시되고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의 경기도가 언론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담당관, 각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에 홍보비 내역 일체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이 표를 보십시오. 요구한 자료들 대부분이 미제출되었고 그나마 제출된 것은 요구한 대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예결위원회에서 경기도 대변인에게 언론홍보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 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보공개법을 따라 제출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서 답신이 왔는데요. 답신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빼고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기에 지방의회의 제출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온 것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4개 실국 중 단 9개만이, 28개 공공기관 중에 단 6개만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건 이런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유일한 언론사의 기사마저도 삭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론할 것이 있으면 반박보도를 하면 되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하면 될 것인데도 이렇게 기사를 삭제시키는 일들이 이 경기도에서는 빈번히 벌어지고 있지요. 대변인실의 행태를 듣고 해명을 듣고자 전화했지만 여태껏 답신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비단 언론홍보비만이 아닙니다. 다음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4월 일자리 투기로 비화된 경기도 인사비리 참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열린채용 시행기관과 이를 통해 입사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일체의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입사자들의 대거 퇴사로 그 이후에 이재명 캠프로 합류함으로써 도정에 큰 공백이 생겼다라는 소문들이 기사로, 이제는 구체적인 명단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관계법령조차 없고 부지조차 없는 기본주택정책에 대해서 모델하우스까지 운영하고 일간지 1면을 매일마다 장식하며 포털사이트에 기본주택 배너가 꾸준히 실리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자료도, 전화도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변인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홍보비의 운영을, 언론홍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긍정보도와 부정보도를 계량화해 홍보비를 차등지급하면서 언론사들을 쥐락펴락한다는 제보를 듣고 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7일이 아니라 한 달, 많게는 6개월까지 이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에는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출했느냐,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는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사전검수, 검열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도청 2층 검수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에 저는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합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대권 행보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감추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혹은 지사님을 보호하겠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충성 어린 경쟁입니까? 의회의 권한을 부당하게 뭉개고 부조리한 도정을 가린다면 당장의 인기는 구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는 5년 뒤, 10년 뒤 역사로 남게 될 바로 이 순간을 경기도민은 어떻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보실지 이젠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142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조차도 일개 사회자로 인식하고 계시죠. 그러니 142명 중의 단 한 명인 저 같은 경기도의원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배지의 무게, 당신에게는 한없이 가벼울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민들이, 1,380만 명이 부여하신 권한과 역할의 상징입니다.
(도지사, 자리 이석)
도민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비어 계신, 자리를 이석하신 도지사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의회가 요청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라는 의구심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출 게 많고 가릴 게 많으면 공정한 세상은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