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포천 출신 이원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ㆍ산업 기반으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 경제의 격차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의 격차가 해소된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2019년 8월 부산을 추월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성장과 함께 산업과 경제 규모도 함께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경기도 내 경제의 지역 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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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액 480조 원 중 경기북부는 겨우 17.3%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경기남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의 60% 수준에 그치며 이마저도 매년 격차가 확대돼 왔습니다. 이는 경제ㆍ산업의 자원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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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개수로는 북부가 남부의 3분의 1이며 면적으로 계산하면 7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은 북부의 산업단지가 소규모이며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5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결정이 있었지만 열악한 포천, 가평, 연천은 여기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함으로 무엇 하나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가 운동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우선 경기북부에도 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해 주십시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었고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에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경기북부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식재산센터 분원을 의정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경기북부권에 추가적인 지역지식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비로 활용되는 간접비 중 78%에 해당하는 환경 관련 사업을 신설기관인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대부분 이관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부의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염려됩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증액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적극적 위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의 가치 실현은 무한 경쟁이 아닌 따뜻한 정책결단에 의해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