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경기교육이 시급히 고민해야 하는 세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는 만큼 교육감님께서는 꼭 관심 가지셨다가 경기교육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수원ㆍ용인ㆍ고양 특례시에는 위상에 걸맞게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 신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에는 시장을 보좌하는 2급 상당의 부시장 2명을 두어 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시의 교육지원청에는 관내 학교 수만도 200개가 넘고 이미 교육경비 보조 및 지자체 대응투자 규모도 특례시마다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부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특례시의 교육장은 3급 상당으로 예우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시장은커녕 고작 특례시의 국장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협력은 물론 교육지원청의 위상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민간과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같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특례시 교육지원청에는 부교육장 직을 신설하도록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후퇴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안산과 시흥에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고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 이중언어로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국제화교육을 시행하셨습니다. 이로써 다문화국제혁신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육, 국가별 문화와 역사 이해를 위한 수업이 개설되었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를 통한 현업교원의 사기진작과 외국인가정 아동의 학습권을 담보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이었던 도교육청이 이제는 초등교원에게 부여한 특별학급 유공교원 경력 가산점을 내년에 폐지하고 중등교원에게 부여한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상한점수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열악한 다문화교육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선생님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지금도 관내 교원 전입 기피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교육의 다문화교육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물론 강제로 인사를 내서 학교에 배치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입 교원의 부적응 문제, 의무기간만 채우면 떠나려고 하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결국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폐지 예정인 다문화학급 담당교원 가산점을 현행대로 존치해 주시고 다문화교육의 철학과 역량을 갖춘 우수교원이 다문화중점학교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대안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의 문제를 통해 도교육청이 시급히 외국어 교원을 추가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에 위치한 선일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56명이지만 이 중 81%인 289명이 다문화학생입니다. 인근의 원곡초등학교는 전교생 434명 중 98%인 425명이 다문화학생입니다. 이렇게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다면 정상적인 학교 교과과정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학교에는 특히 고려인동포 4세 등 러시아권 가정 자녀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특별학급과 예비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습득이 더디고 교과 관련 어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수업시간에는 이해 못 하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러시아어로 아이들끼리 서로 놀고 소통하며 생활합니다. 현재 원어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러시아어교사 한 명이 주 14시간 미만으로 학교에 나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루 2시간 남짓 되는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업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한국어 수업을 통역해 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수업은 무의미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다문화중점학교에는 러시아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외국어 전공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비록 초등학교라 하더라도 외국어 중등교원 자격을 갖춘 분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