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전기차 이용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전에는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차량 구입가격은 동급 가솔린 차량에 비해 2,000만 원가량 높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서 1,400만 원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제가 600만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유류비 대비 충전전기료를 비교하면 월 30~40만 원대이던 유류비가 2만 원대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낮아져 유류비 대비 6~8%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저렴한 충전요금의 차이로 차량구입비의 차이는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전기차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집밥”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거지의 충전기를 말합니다. 집밥이 없는 분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표출 자료처럼 저는 충전량의 대부분을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주차 중인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충전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아니면 의무설치가 되지 않아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쉽게 동의를 해 주기도 하지만 공동주택의 주차면이 부족한 경우는 더 충전기 설치가 어렵습니다. 주위분들 중 전기차 구입에 대해 물어보면 주거지에 충전기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 후 차량 구입을 하라고 조언할 정도로 전기차에서 집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수송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린 뉴딜은 사회경제 생태계의 친환경ㆍ탈탄소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차 및 수소차를 기존의 보급전략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속해서 기존의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관련 정부계획을 강화해 왔으며 현재 발표된 정부계획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300만 대, 수소전기차 86만 대 보급이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전기차와 충전인프라는 이제 도입기를 넘어 확대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연구원에서 경기도 전기차충전기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전기차 충전기인프라 구축의 개선점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설치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증가하는데 충전기 설치 예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보조금은 372% 확대되고 전기차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충전인프라는 43%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곧 전기차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까지 경기도 내 전기차 18만 대, 공용전기차충전기 4만 4,200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도비 41억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차충전기 설치의 질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충전기는 설치가 편한 곳이 아닌 충전이 편한 곳에 보다 많은 확충이 시급합니다. 전기차충전기의 미스매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치 구축 수에 비해 충전량이 낮은 과다 설치, 비효율 설치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충전량이나 충전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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