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급식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실태를 고발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옥분 의원 어떠십니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영상에 나온 한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 사건은 관리감독자인 학교와 교육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12년간 조리실무사로 일했던 중학교 급식실은 환기 불량 문제가 이미 2016년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은커녕 관리감독자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1년 후 고인의 폐암 진단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환기구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무사안일주의가 화를 키웠지만 정작 조리종사자에 대한 존중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학교 급식실 관리실태에 심각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학교가 처한 실태를 면밀하게 정확히 파악해야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도교육청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둘째, 25개 교육지원청에 안전보건부서를 건설하고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2,400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건사업을 도교육청 1개 부서 인력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시성 있는 급식실 문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안전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발생하는 산재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업무량도 산업재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편한 노동환경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조리실무사의 1인당 배치기준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급식종사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내몰리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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