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학교신설 기준이 얼마나 지역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지를 짚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초등학교는 2019년 3월 개교와 동시에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12개 교실을 1차 증축한 학교입니다. 2015년 1월 중앙투자심사부터 발생한 망포초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5분 내에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만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망포초는 설립 당시 총 59개의 교실 중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보통교실 40개와 특별교실 19개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 여섯 번의 재검토 과정에서 통학구역과 개교시기가 조정되었고 당초 보통교실 48개 학급은 40개로 학교규모 및 부지매입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동래미안 1,330세대는 제외되었고 늦어진 개교시기로 인해 망포초 학생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타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의 학생 수 예측 실패로 인해 2019년 3월 개교 동시에 40학급 1,185명에서 12학급을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62학급 약 1,803명의 학생으로 초과밀학급을 운영 중입니다. 만약 개교 당시 19개의 특별교실을 존치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했다면 22년 망포초 학생들은 39.1명, 즉 급당 평균 40명에 육박하는 콩나물시루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교 시 19개였던 특별교실은 22년에 2개를 제외하고 전부 보통교실로 전환해야 하며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어학실, 영어교실 등은 물론 도서실 한 켠까지도 일반교실로 내어줘야 하는 현실에 학부모님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이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망포초 통학구역 내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보통교실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학생 과밀에 따른 불편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개교 시부터 과밀학급이었던 망포초였지만 교육청은 2021년 2월 9일ㆍ23일, 3월 22일, 4월 27일 네 차례 망포초를 방문하여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향후계획으로 증축을 위한 추경예산 신청 등의 대책마련을 위해 행정절차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증축 이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 망포초 증축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 1차 증축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학생 유입과 초과밀 학급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4월 7일 의무조항도 아닌 학부모들의 증축 동의 제안서를 받은 교육청이 의회에 예산신청만 했어도 망포초 학생들이 최악의 교육환경에 놓이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끊이지 않는 공사현장인 초등학교에 어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미세먼지와 위험한 등하굣길, 화장실과 급식실, 체육관을 비롯한 지원시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일 이 상황에 그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요즘 자칫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학교 운동장마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9월 예상하는 2차 추경에 증축예산을 확보한다면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요?
표출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기억하십니까? 2018년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공약사항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전국 기준 급당 평균 학생 수는 21명, 경기도는 23.4명입니다만 2차 증축 이후에도 24년 학생 수가 2,300여 명으로 특별교실 4개뿐인 망포초는 급당 29.8명, 즉 3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과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발표와 토론이 중시되는 미래 교육과정을 위해 망포초등학교 증축예산 확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망포2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