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지혜입니다.
최근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가 상당 부분 진전되었고 인식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왜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민관 협력과 보호시설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지난 3월 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일시보호소가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경기도 내 아동 일시보호소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가 전부입니다. 아동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아이들은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먼 지역까지 가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아동 일시보호소 한 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여덟 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적극행정에 감사드리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니 이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 아동에게 적절한 육아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범주 모두가 아동학대입니다. 양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아동학대. 아동학대 가해의 76%가 부모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족의 구조, 사회의 구조, 이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아이의 양육이 공동양육에서 단독양육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자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웃 간의 왕래도 뜸해져 공동양육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는 훈육한다 했겠지만 아이는 학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양육할 때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그 어디에도 아이를 키우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동양육이 어려운 지금 양육자의 교육이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하지 말라 하는데 아이는 계속 하고 밥 먹자 하는데 밥도 안 먹고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혼을 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시기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럴 수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훈육과 학대가 구별되어 행해질 것입니다.
임신기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양육자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성장ㆍ발달 시기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려면 영유아검진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영유아검진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는 영유아검진 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검사지 제출 전에 각 성장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 양육, 훈육 방법, 생명의 존엄성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다면 많은 양육자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양육자의 교육과 더불어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제안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건강 관리는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방임, 학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ㆍ심리상담을 통해 양육자의 마음건강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동의 방임, 유기 등의 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양육자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