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리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권자와의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공약은 주권자인 도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은 지난달 25일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3년 연속 선정된 이재명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던 공약 중 폐기되어버린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동의과정 없이 구리시에서 사업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에서도 포기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테크노밸리 사업의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2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비용대비 편익분석값인 B/C를 0.28로 발표하며 해당 사업은 ‘비경제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했던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서는 B/C값을 1.13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검토하는 기관마다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목적성을 가진 타당성조사 결과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연구조사가 없을 시 우리가 앞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용역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도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제334회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당시 도시주택실장은 용역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집행부는 사업 성공을 위한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수동적인 행정만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테크노밸리운영지원특위 활동 기간에 구리시로부터 사업철회 요청 공문이 수신되었음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을 위해 민선7기 경기도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부지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이커머스(E-CO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구리시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수사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거품이 됐고 새로 발표된 사업은 관계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구리시 도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이 이재명 지사님 공약에서 배제, 폐기되면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공약 폐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5대 분야 365개 공약은 31개 시군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이 부활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