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의 서현과 판교가 지역구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건을 초기에 단순 변사로 처리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왜곡한 사실에 대해 공군 출신 예비역으로서 분노의 유감을 표하며 향후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져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에 섰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아동 학대, 성범죄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예방책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진술을 담당하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한 곳에서만 2019년 기준 416건의 진술녹화와 진술녹화 시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1,400여 건 등 총 2,200여 건이 진행되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 진술에 있어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듯이 법정에서 아동 피해자들은 개가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큰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에서는 15년 전부터 법정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견과 교감하면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아동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차분한 법정진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8년 기준 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워싱턴주 등 34개 주, 140여 개 법원에서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법원에서도 도우미견을 도입해 진술 때 도움을 받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학대 피해를 증언하는 아동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견을 동행하는 등 해외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며 도우미견을 검토하는 지자체나 정부부처, 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내 적용방법을 찾고자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장, 법무부 진술조력인 그리고 저 권락용 도의원 등 관련 실무자와 함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모여서 실제 진술녹화 공간을 둘러보고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담당 실무자 모두가 도우미견을 통한 진술 시 아동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지원 부족, 도우미견 훈련 전무 등 실무적인 미비점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지자체가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이들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 참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즉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들의 진술내용이 피의자의 범죄를 가려내는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진술 부분이 중요하지만 실무자에 의하면 아동들은 30분 이상 진술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어려움이 존재,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진술 부족, 사건 시점 당시로 기억해야 하는 심리적 거부반응 등 진술을 확인하는 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정신적 외상으로 불안에 떠는 아동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고 차분한 진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은 대한민국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 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