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수원1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원천 배제하고 그 역할을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주도하자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국가공기업인 LH는 자산규모 180조 원, 직원 1만여 명, 사업본부가 9개의 공룡조직으로서 토지수용권ㆍ독점개발권ㆍ용도변경권 등 독점적 권한의 행사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땅 투기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LH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해 신도시 계획과 공급ㆍ국토공간 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바 3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 내에 위치하므로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별로 필요한 SOC시설 공급과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GH의 역량은 1997년 창립 이후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2기 광교신도시의 경우 주변의 우려와 달리 다른 신도시와 견주어 최고의 친환경 명품도시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중 몇 차례의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LH가 경기도 내 택지개발 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을 다른 지방의 사업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돼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시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지분확대를 주장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LH의 설립이념에 따라 전 국토를 개발이익 대상으로 함은 이해하지만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 공원 조성 등 생활SOC 사업에 전액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LH의 많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구속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걸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이게 우리 회사 혜택이다, 복지다. 부러우면 이직하든가.” 등의 게시글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현재 LH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잃은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부도덕한 집단인 LH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서 원천 배제하고 지방정부가 설립한 GH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이 개발 주체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최근 이재명 도지사께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땅 투기 여부를 자체조사한 것처럼 경기도 차원에서 투기예방시스템을 갖춰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하면 이번 LH 사태와 같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최근 기본주택의 확대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GH 지분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3기 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교통과 복지를 반영하고 생활SOC 공급 등 경기도형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GH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이 3기 신도시의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