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잡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관심이 떨어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외교보복에 대한 근본 방안을 위해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 방어체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따른 주변국의 보복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수출은 증가하여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전체에는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도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실체화되어 나타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반한정서가 높아지며 중국인들 자체적으로 한국제품 구입과 한국 여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수출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관련 부서 확인결과 통관 지연이나 예정된 주문취소 등 지난 한 달간 30여 건의 도내 중소기업 통상애로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투자유치와 교류협력사업의 지연사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특정회사는 경기도에 300억 원의 투자결정을 하였으나 자금지원을 지연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기업은 10억 불의 휴양시설 직접투자 협의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랴오닝성, 가나가와현의 우호교류회의 개최가 당초 16년 10월에 계획되었으나 랴오닝성이 참가 불가의사를 밝히는 등 우호협력을 위한 행사도 취소되고 있어 사드 배치가 단순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중국 내의 반한감정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방안을 거칠게라도 제안하고자 하니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응반을 확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3월 초부터 행정2부지사 중심으로 유관기관 대책을 점검하고 통상대응, 투자유치, 지방외교, 자금지원 등 기업 피해사례 신고 등을 5개 현안대응반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국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라는 소나기를 참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을 확대하고 수출보험료 지원한도의 상향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한 신흥국가와의 투자유치 및 외교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이에 중국 외 다른 국가 지자체와의 우호교류를 강화함은 물론 도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업무로 치부될 수 없고, 이는 경기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주변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당성으로 이어집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된다면 더욱 거센 경제적 보복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외교정세를 살펴볼 때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은 조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의 사드 배치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