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대비 72.2%가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명에서 2010년 3.8명, 지난해 6.6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경우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일 미국 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 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수명만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 자체를 촉진하고 인구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10년 이상이란 긴 세월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 백화점식 대책에 100조 원을 들인 지금까지의 사업은 예산 나눠먹기식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인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추진된 정부정책의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머리 행정과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5년간 15조 원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였지만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고 고령화문제 또한 전혀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행정조직을 들춰보면 저출산ㆍ고령화정책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조차 없고 정책 추진주체도 분산돼 있습니다. 이렇듯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 각 실국마다 끼워넣기식 대책을 내놨고 다양성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만혼문제를 지적하는데 이는 주거ㆍ교육ㆍ일자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혼을 미룬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수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을 주거ㆍ교육ㆍ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출산장려금과 같은 이벤트성 정책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느슨한 인구정책으론 우리나라의 인구위기를 넘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구조의 퇴행적 변화는 우리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 차기정부에 대해 정부조직안에 인구부총리 혹은 인구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앞으로 인구문제가 우리 경제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다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