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2015년 12월 12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197개국이 각 나라의 국회비준을 받아서 이제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에너지의 37%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항1호, 2호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교토의정서 합의에 따라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대로 한다면, 저게 30% 감축안인데 산업의 경우 37%를 감축해야 되고 건물의 경우 24%를 감축해야 합니다. 37%라면 저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2020ㆍ2030 인구계획에 따르면 약 400만 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저 주택을 감축해야 되는데 저만큼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보면 추가로 2030까지 더 많이 계획될 것입니다. 2억 ㎡를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 수급전략을 짤 건지, 재생에너지 37%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리고 중앙정치는 아직까지 연도별 실행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임대아파트에는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장소가 없어서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못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공공시설로 볼 수 있고 영구적으로 경기도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팀을 경기도시공사에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더 이상 택지개발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고 미래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파리협약 대체를 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경기도 총괄관리관을 임명해서 도시계획, 산지개발 그리고 주택정책 모든 것들에 이 총괄관리관의 승인을 받고 감시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소방관들이 신호위반 책임을 개인들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저 법에 의한 것처럼 신호위반해도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19나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구급차나 소방차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선별해서 소방관들한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소방관들의 인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3번을 올려주십시오.

소방관이 얼마 전 5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옷이 전부 탄 것을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TV뉴스를 9시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날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장비 성능을 높이겠다고. 2010년도부터 우리는 저렇게 표준화된 소방관 복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불에 탔고 또 하나, 2014년도에 3명 중 1명이 일반방화복을 입고 그다음에 2015년도 뉴스에서 또 나온 수천 벌의 방화복이 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소방관들이 쓰는 18만 원짜리 소방장갑은 불에 탑니다. 캐나다에서 구입한 10만 원짜리 소방장갑은 아직도 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저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저 성능테스트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증체계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검증은 신제품 납품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내용연수, 7년이라는 내용연수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년 3년 이상 쓴 소방복을, 방화복을 다시 한 번 성능을 테스트해서 잘못되었다면 전액 반품하고 형사처벌로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소방관들한테 헌신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이었다라고 그런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저거는 걸스카웃 남부연맹사무실입니다. 그러나 북부연맹은 아직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려옵니다. 걸스카웃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전원 대상입니다. 일반인들 아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이 부분을 고양중학교 이전부지나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부지에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