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해 의왕시 관내를 통행하는 의왕시민의 통행료 면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19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당초 약속한 2008년 무료화 계획을 뒤집으면서 탄생된 도로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등 도로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무료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기도는 “무료화되면 통행량이 급증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기존 4차로를 서수원까지 6~8차로 확장하고 민자도로로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하루 11만 대의 차량이 통행, 연간 수입만 270억 원이 넘었던 상황으로 경기도는 무료화 계획을 당초 2011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시 김문수 전 도지사는 2007년 초순 의왕-과천 유료도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의왕시민을 고려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히기까지 했으면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전환을 빌미로 도로확장과 구조개선공사를 하였고 민간기업인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가 경기도 부담의 토지보상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30년간 운영권을 넘긴다는 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의왕톨게이트에서 학의분기점까지 일부 도로구간을 20년이나 돈 내고 다녀야 했던 의왕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들이 했던 약속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왕시민을 배려한다며 설치된 청계IC는 사실 서울방향 차량을 위한 것으로 의왕시 내부통행량 분산 등의 기능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오매기 도시개발사업도 계획 중에 있어 2차선의 굽은 관내도로는 앞으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안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의왕시 구간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행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왕시민들은 경기도의 약속만을 믿고 차량소음과 분진 등 환경적 피해까지 감수하며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왕톨게이트에서 학의분기점까지 의왕시 관내 통과 목적으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의왕시를 분단하고 있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로 인해 관내를 통행하면서도 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약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연간 3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던 알짜배기 도로로서 서수원까지 확장하여 민자도로로 건설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계획대로 무료화하고 서수원 또는 평택까지 연장하여 민자도로 건설을 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이제는 민자도로로 전환되었으니 의왕시민과의 약속은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도로건설의 목적이 도민을 위한 것이고 그동안 부당한 요금을 내면서도 꾹꾹 참아왔던 의왕시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이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의왕시민의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한 관내 통행에 대한 무료화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기본은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남경필 도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