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 내 기초생활수급자녀,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교육복지사를 두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학생 수를 자랑하는 만큼 전국 최대의 빈곤학생도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시도보다 절박하게 교육복지사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대하는 교육감과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부정적이었고 거짓보고와 그럴듯한 포장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면피용 행정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의 희망과는 달리 이제는 경기도에서 우리 학생들은 절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단상위에 있는 본 의원조차 더 이상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교육에서 교육복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로 잘난 학생, 금수저 학생을 위한 ‘꿈의학교’, ‘꿈의대학’만이 소외학생들을 위해 쓰여졌어야 했을 예산이 전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있어 교육복지사는 오로지 배척해야 할 인력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의원들을 의식해 사용한 경기형교육복지란 사실 학교마다 돈 500~600만 원가량을 나눠주고 학교가 편하게 사용하라는 선심성 용어였을 뿐입니다. 연계학교 역시 아무 사업도 안 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도입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였고 교사중심 교육복지도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면피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파렴치한 행정은 작년 한 해 고양시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고양형 교육복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최대 경기도교육청에 고용된 교육복지사는 전체 117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보다 학생 수에서 한참 차이 나는 서울 293명, 부산 146명, 대구 147명, 인천 118명, 전북의 127명에 견주어 보아도 수준 이하의 교육복지가 바로 경기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사업지원도 거절하며 정확히는 아예 돈 주지 말라며 적극 나서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만도 안산ㆍ성남ㆍ군포ㆍ안양시가 지원한 사업이 모두 좌초되었습니다. 4개 시에서 16개에 달합니다. 올해 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방치된 것입니다. 교육감에게는 세월호 사고의 단원고 학생만 정치적으로 중요했을 뿐 안산 관내 지역의 11개 다른 학교의 소외된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출신 교육감에 의해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꿈의대학 예산 52억, 꿈의학교 예산 50억이면 진작에 교육복지사를 350명이나 고용했을 예산입니다. 그랬다면 경기도는 촘촘한 교육복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서 진정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복지사를 18명이나 새로 고용하였으며 그동안 충남지역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자인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 연수에도 직접 참여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인력문제로만 접근하는 복지법무과가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석연치 않은 지원학교 선정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국 학생안전과로 관리이양을 주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조직개편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들은바 없으며 오로지 묵묵부답,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질 교육행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이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할 때는 도민이 선출한 의원과 함께 교육행정을 이끌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원의 충고에 귀를 닫은 채 오로지 교육왕국의 독재자로 군림하며 도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도교육청 자신의 책무를 완수했을 때에나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본연의 의무조차 지자체에 떠넘기고자 노력하면서 어떻게 교육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이 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이 다시 한 번 도민이 교육세를 내는 이유를 명심하며 주인의식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