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린 착취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과 몸이 모두 굶주리네.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이 구절은 미국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이 1908년 3월 8일 여성 섬유노동자 시위를 묘사한 ‘빵과 장미’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빵은 생존을 위한 육체의 양식을, 장미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정신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1910년 독일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뉴욕 시위를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을 제안하면서 매년 3월 8일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20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에 동참한 이후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 열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임금은 남성의 60%에 불과한 수준으로 성별임금 격차는 부동의 1위이며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55%에 달합니다. 직장의 유리천장지수도 여전하여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대기업의 여성 임원은 1.3%에 불과한데 이 중 오너 일가의 여성 임원을 제외하면 이 비중도 0.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자체 여성관리직 역시 5급 이상의 여성의 비중은 최근 6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은 여성의 사회 활동에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혼여성 2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였으며 재취업에 걸린 시간은 평균 8.4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고용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뿐 아니라 경기도 역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승진 발령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여성 공무원으로서 최초 1급 승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분야에서의 유리천장지수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10.9%로 전국 기준 8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청뿐 아니라 도 산하기관의 고위직에 대한 여성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 역시 더 많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고용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50.3%인 여성 고용률을 경기도 목표치인 61.9%로 향상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여성근로 복지 지원, 여성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부여, 양성평등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입찰기회 부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육아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고용과 조직 내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사회 내 인식개선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와 여성 안심귀가에 대한 지원, 여성 전용 화장실의 확대 등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활에 기본이 되는 활동공간인 화장실은 남녀가 같은 면적의 공간으로 설계될 경우 여성용 화장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설계치의 평등이 아니라 사용치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도시공간 및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여성이 불합리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여성의 관점에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특히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고용현장에서의 차별은 더욱 심합니다. 남녀가 성별로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등 공공영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