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자유한국당 윤광신 안보특위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만큼은 국론분열이 없어야 한다.”를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국가 혼란을 우려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내외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북한이 동해안에 발사한 4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기점으로 사드배치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 또한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우리의 사드배치 당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드의 조기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한 필수적 자위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드배치 작업이 전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규탄에 한목소리를 내던 정치권도 발사대가 반입되자 이내 태도가 갈렸습니다. 일부 유력 대권주자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안보 주권을 지키려면 일치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과 중국에 겨눠야 할 화살을 국내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방어무기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은 거부하고 사드는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억지 논리를 내세워 사드에 반대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 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내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대처를 거울삼아 우리도 중국의 보복에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일본은 정치인, 정부,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중국에 대적했으며 센카쿠 열도 분쟁 발발 후 2년여가 지나면서 중일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앞으로도 집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경기도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는 우리 국민 생존의 문제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써 이런 때일수록 지혜롭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드 보복에 맞서려면 우리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만큼은 국론 분열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이 사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치에 대한 결정 문제를 단결된 힘으로 정리하고 차기 정권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