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교육감님 잘 보셨습니까? 시흥시 목감지구는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신현동, 물왕동 일대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흥시 목감동 일대 1만 1,839세대, 3만 1,000명이 넘는 수용인구로 개발된 택지지구이며 2018년도까지 1만 632세대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국가가 관할하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국가 공기업은 바로 국가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ㆍ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의 사기업과 대조적인 기업형태이고 공익추구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H의 아파트 분양자료에는 목감고가 올해 3월 개교 예정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어떠한 사정인지 아직까지 목감고 학교설립에 관해서 우리 시흥시민은 아무런 답변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감지구는 시흥시 동쪽 변방에 위치하여 주변에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다른 인프라 구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목감지구 학생들 중 아주 운이 좋은 학생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5.3㎞ 떨어져 있는 시흥고를 배정받거나 8.4㎞나 떨어져 있는 능곡고를 배정받을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도보로 무려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버스를 탑승해도 무려 30분 이상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시흥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23.6㎞나 떨어져 있는 학교로 배정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살펴보면 목감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을 네 차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5년 4월 16일에는 개교 시기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재검토가 결정되었고 같은 해 9월 17일 인근학교 재배치라는 이유로 재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18일에는 인근학교 분산배치라는 사유로 재검토가 결정되었고 8월 18일에는 다시 개교시기 조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전부 택지지구로 이동해 왔는데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니 수십 분 거리의 먼 학교로 다니라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거주권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공기업인 LH의 아파트 분양자료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옮겨온 이곳 학부모들은 국가 즉, 정부로부터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며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지난 2월 유성엽 교문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 승인을 불허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다음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목감고 설립이 반드시 통과되어 시흥시 목감지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목감동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은 목감고 유치를 위해 추운 겨울에도 거리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정당의 정쟁대상이 아니며 이익을 따져 논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국가가 분양 시 약속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