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와 자연 시스템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폭넓게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이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며 전력소비 증가율도 빨라 전국의 전력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종 에너지 소비는 전남,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전력소비량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전 세계 196개 국가의 서명으로 발효된 파리기후협정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기도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당면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기후변화의 주요요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경제실과 환경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과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실 에너지과에서는 지난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정책적 수단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효과나 비용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비전 2030 실행계획의 경우 산업적 측면과 경제성 측면에 치중된 반면 기후변화 요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정책이 우선되고 기후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두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청 행정조직 안에 하나의 부서가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전담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대책팀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을 통해 프로젝트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