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대책방안 모색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분당선 1단계 정자-광교 구간 2014년까지,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2006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30일 정자-광교 구간 개통되어 교통편의가 제공되었으나 광교-호매실 구간은 현재까지 타당성 분석조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교지구는 정자-광교 구간 개발분담금 4,519억 원과 광교-호매실 구간 3,493억을 합쳐 총 8,012억을 납부함으로써 수도권 교통개선을 위한 광역철도망 체계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준 광교-호매실 구간 총사업비는 1조 1,169억이 산정됐습니다. 광교지구 개발분담금 3,493억과 호매실지구 1,500억을 합쳐 4,993억의 사업비를 확보, 이는 총사업비의 48%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2019년 완공하겠다는 2단계 광교-호매실 사업은 착공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다시 검토하여 준공시기를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3년 6월 국토부는 신분당선 전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이유로 광교-호매실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자사업이 어려울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지금까지 민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B/C 0.57, 2017년 3월 초 KDI 민자 타당성 검토 결과 B/C가 0.39.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런 상황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이전에도 2단계 구간에 대하여 민자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2단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결론이 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다시 민자 타당성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5년 동안 민자 타당성 검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 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투자평가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긍정적이면 민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민자 타당성 평가가 낮게 나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 2012년 재검토용역에서 그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민자투자만을 고집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은 광역철도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을 하기보다는 재정사업으로 되돌려서 빠른 시일에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연장은 사실상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경기도 어떤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모색했는지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1ㆍ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호매실지구 호반1단지를 시작으로 4,513세대가 추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미 호매실지구는 출퇴근 시간대 사당역 오가는 광역버스가 입석까지 차서 다니는 상태이며 서울역 노선은 3시간가량이 소요되어 출퇴근 시에 이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당선 착공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정부에 건의 또는 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광역철도 본연의 목적을 인지하시고 신분당선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대책방안 모색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