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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결과 관련

의원명 : 최지용 발언일 : 2017-02-21 회기 : 제316회 제2차 조회수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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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원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결과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당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지역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는 만큼 군 공항 이전문제는 지역의 논의와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충분한 사전조율이나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는 정부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전예정지로 거론되던 6개 지자체의 9개 후보지 모두 군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반대의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예정지 발표에 화성시민들은 공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 화옹지구는 지난 54년 동안 미군 사격장으로 활용되던 곳으로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으로 인해 많은 소음과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입니다. 이에 따른 사격장 소음 등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온갖 불이익에도 그동안 우리 화성시민들은 국가안위를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8월, 매향리 미 사격장이 폐쇄된 후에야 비로소 화성주민들은 그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바라던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진 지 14년 만에 또다시 국가는 화성시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매향리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총 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하여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로 화성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옹지구 북측에 경기도 주도하에 10여 년간 추진된 에코팜랜드 역시 농ㆍ축ㆍ관광산업을 집약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우리 화성시의 미래상인 모든 사업들이 그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민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겪어온 정신적ㆍ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답은커녕 군 공항 이전의 용이성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이전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소음피해가 해소될 것이고 이전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거라는 편파적이고 과장된 주장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께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결정을 존중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발언은 군 공항이 수원에 존치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수원시만 아니면 군 공항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국가안보를 빌미로 6ㆍ25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과도 같은 고통을 받아왔던 이곳에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과연 환영할 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성시민이 이중삼중으로 고통받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국방부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환영의 표현을 하는 등 TF팀까지 구성하는 지사님의 행보가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특정지역 주민들에게만 과중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민은 모든 수단ㆍ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저지할 것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