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규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 불허가로 발생하는 교육대란에 대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신규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 조건으로 농어촌지역, 구도심지역의 학교를 통폐합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움으로써 학교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의 학교 설립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으로 단순히 경제와 출산저하 논리를 학교에 적용하고 우선시하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육부의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인구가 줄어들어 농어촌지역, 구도심지역의 학교가 폐교의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에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그 먼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아이들을 위험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세대는 30~40대입니다.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을 믿고 분양받았다가 학교 설립이 무산된 상태로 입주할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보내면 안심이라도 되는데 큰 대로를 지나 몇 ㎞씩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2015년 106건을 심사 의뢰하여 33건만 승인되었고, 2016년은 101건 심사를 의뢰하여 단 29건만 승인됨으로써 승인율이 29%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성 동탄신도시, 광명 KTX 역세권개발지구, 시흥 배곧신도시ㆍ은계지구ㆍ목감지구, 용인 아곡지구 등 모두 신도시 내 아파트의 신규 입주예정지역으로 학교 설립이 절실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학급의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1.1명입니다. 경기도는 25명입니다.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배곧초등학교는 2015년 2학기에 개교하여 인근 아파트 입주가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설립된 학급 수를 채우고도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과밀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고 추가로 유휴공간을 이용해 8개 교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증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개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2018년에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음에도 저출산을 이유로 학교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6㎞가 떨어진 구도심지역으로 배치하라고 합니다.

교육현실이 이러한데 젊은 부부들이 과연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 교육부는 저출산 문제로 학교 설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당 인원을 줄여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의 저하뿐만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님! 신도시 내 학교 신설 문제는 신도시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 전체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분양할 때 교육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것인데 입주가 다 되도록 학교 설립을 해 주지 않는 것은 교육문제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계획만을 믿고 입주하거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간절히 바라던 지역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몰라 교육감님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위하여 교육부의 신규 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가 일률적인 기준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논리로만 모든 학교 설립을 제한하는 탁상행정을 중지하고 당장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학교 신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1,3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둘째, 학교 설립은 일부 시군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필요한 학교를 신설하고 더 이상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구도심지역의 학교는 급당 인원을 축소하는 등 교육부, 지자체와 함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