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말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교육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이 단순히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인 양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늘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도교육청은 사전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는 물론이고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폐지를 논의하고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이재정 교육감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학교교육활동 19시 이전 종료를 권장하고 석식 중단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방향 공문을 시달했는데 이는 석식 실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취약학교로 특별관리하겠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학교에 석식을 중단하라는 협박을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의 현실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한 소통 없는 행정조치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공문이 시달된 후 일선 학교들 중에 올해 신학기 석식을 제공하겠다고 답한 곳은 도내 전체 공립학교 333개 교 중 72개 교로 22%에 불과합니다. 이는 작년 3월 280개 교가 석식을 제공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숙사가 있는 59개 중 14개 교가 저녁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석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학교별 인근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것이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고 학교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저녁을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일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경기꿈의대학’ 역시 충분한 실태조사와 사전공론화 과정이 없는 졸속적인 정책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꿈의대학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교교육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학교교육을 보다 내실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부대학 강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고교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꿈의대학 과정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새로운 스펙으로 부각돼 오히려 입시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꿈의대학은 정규수업이 끝난 후 오후 7~9시에 각 대학의 강의실이나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도농복합도시는 멀게는 10㎞에서 15㎞까지 넘는 길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일부 꿈의학교는 강의장소 지역 외 타 지역 학생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거리가 멀어 원하는 강의를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감이 추구하는 꿈의대학입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시 대학캠퍼스를 떠돌아야 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형태가 맞습니까? 또한 꿈의대학은 협약을 통해서 수도권 대학에서 운영하여 강의료를 지급하지만 학생에게는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여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현장은 무시하고 너무 이상적인 꿈만 쫓으면서 학생들은 그저 교육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면서 교육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감의 현 교육정책은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삼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편을 강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서 추진되는 실험적인 정책시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