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기획재정위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강 사업의 원리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에 깨끗한 물을 이렇게 넣으면 정화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시간과 흐름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얘기했던 학자들 그리고 환경운동을, 환경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시민단체 운동가들, 이분들의 열정과 정의, 이것이 시간과 망각 속에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법 36조1항에 보면 1ㆍ2ㆍ3호에 대해서 일시전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김문수 지사 시절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절 2호에 의해서, 주목적사업에 의해서 농지를 허가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사업 바로 옆에 괄호 열고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적사업이란 4대강 사업은 하천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농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적사업은 농지에서 농지개량사업을 하거나 농지에서 탄광이나 이런 채광권을 했을 때 주목적사업이 농지라는 속에서 일어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에 의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기도나 국가는 2항에 의해서, 2에 의해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2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법 시행령 38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1항, 2항은 전부 다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가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3년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36조1항2호에 의해서 주목적사업이 끝날 경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3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최초로 인허가 협상했을 때 우리는 저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최초로 4대강 사업과 관련했을 때 농지사용,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던 서류입니다. 2010년 9월 달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6조1항2호에 의해서 주목적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다음부터 행위는 정당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목적사업은 2012년 10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경기도 공식발표에 의하면 12월 30일 날 끝난 걸로 되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여주 이포보를 방문해서 10월 23일 날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를 여기서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대강 사업 완료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4년 1월 달에 모두 다 이것을 재연장을 해 줍니다. 주목적사업이 끝났고 농지사용허가가 끝났고 5년이란 기간도 끝났는데 어떻게 또다시 3년이란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예외조항에 있는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3조2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4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부터 14번까지 이것이 연장허가를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단 하나 14번에 있는 것만 제 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기간을 지나서 허가연장신청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7번, 8번은 4개월 이후 연장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된 걸로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여주시는 이번에 20년이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농지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어떤 근거도 없는 농지법 20년의 사용기간이 과연 일시사용인가 이렇게 우리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2년 동안 왕따를 당했고 사직을 권고 받고 지금까지 피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이태 박사를 기억하고 있거나 김이태 박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항거했던 노동조합의 해고당한 노동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의와 양심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잊혀지고 망각 속에서 시간이 빠졌던 것처럼 원리에서 시간을 빼먹고 속도의 흐름을 빼먹었던 이것처럼 4대강은 그렇게 양심과 정의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50도가 넘는 이포보에 올라가서 환경운동가들이 농성을 할 때 식수까지 끊어버리는 야만의 국가 공권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도 또한 잊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는 6년에 걸쳐서 이 자료를 100권을 만들었습니다.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들은 역사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의로 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