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두천시 신천 하천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수해예방 재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 중앙으로 흐르는 신천은 동두천시의 젖줄인 하천입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진행과 도시화 진전으로 하천의 자연 담수기능이 약화되고 기후환경 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양상이 잦아지면서 신천이 저류용량을 초과해 범람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규모 수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동두천시는 2011년 여름 큰 수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때 7월 한 주간 동두천시에는 평균 강우량의 75%가 넘는 1,200㎜ 이상의 비가 내렸고 특히 26~27일 양일간 561㎜의 국지성 호우로 신천이 범람하여 신천변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586세대의 이재민, 1,811건의 주택, 1,103건의 상가침수, 190여 건의 산사태 등 사유시설 10억 원, 공공시설 23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1998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620㎜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동두천시는 10명의 인명피해와 총 322억 원의 재산피해를 겪었으며 99년에도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수해 직후 경기도는 동두천시 수해예방을 위한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한 신천에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해 홍수 방어대책을 세우려는 신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동두천시 동광교 하류부터 동안교 일원에 이르는 3.6㎞ 구간에 총사업비 124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동두천시 소요교부터 승전교에 이르는 3.6㎞ 구간에 총사업비 225억 원으로 두 사업 모두 2019년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계획상으로 2019년 완공되어야 하는데 지난 2014년 말 국토교통부의 용역 착수 이후 아무런 진척 없이 현재까지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들 하천공사와 연계되는 동두천-연천 간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까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신천 하천공사의 조속한 착공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신천 범람에 대처하기 위한 하천정비를 세워놓고도 제대로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에서 수해가 난다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2017년 중 공사를 착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6~17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도내 주한미군 주둔 지자체에 10년간 지원했던 국비 삭감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비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은 사실상 식물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므로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의 주한미군 주둔 기초자치단체에 매년 지급되던 국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군 주둔지역에 지원하던 국비 삭감의 이번 결정은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가용예산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동두천시의 경우 갑자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공여구역주변지역 토지매입과 도로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각종 피해를 겪어왔는데 2006년에 제정된 특별법조차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지원되던 국비마저 삭감하겠다는 것은 막대한 개발비용을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지원 중단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미군 주둔지역의 발전과 주민지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행자부와 경기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