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우선 추운 날씨 속에 AI와 구제역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도, 시 관련 공무원분들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번 AI와 구제역을 막고자 특파되신 서상교 국장께 여기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창의적인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들에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올바른 변화는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이상희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특히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왜 돈 들여 계속 학교를 지어야 하느냐? 이 논리 말입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인간은 한곳에만 살아야 합니다. 이사를 가지 말아야지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아파트로 움직이는데 그곳에 학교가 없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기준점을 만들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상부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지요?
두 번째는 제가 5분발언 시 한 번도 빼지 않고 언급했던 화성호 정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럴 리야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의 중요한 변곡점 상황에서 주요 공무원들이 대거 인사이동이 되어 행여 지속적인 정책의 행보가 우려된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을 보고 어렵게 2년여의 논쟁ㆍ토론과 약 7억 원의 연구용역 끝에 나온 향후 계획들이 중앙조직과의 공조와 연결로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재율 부지사님! 그리해 주실 거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과 화성을 아우르며 교육업무의 일선에 있습니다. 오산시 약 23만 명, 화성시 약 66만 명의 현재 약 90만 명 정도의 인구입니다. 여기서 그친다면 저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동탄2신도시는 입주가 안 된 상태이고요. 동탄2신도시 28만 명과 오산의 세교2ㆍ3지역에 입주가 완료된다면 7만 명이 늘어납니다. 해서 약 120만 명 정도의 초대형도시가 되면서 교육지원청이 하나가 됩니다.
압니다. 수원시도 120만 명에 하나의 교육지원청밖에 없다고요. 문제는 한 지붕 두 살림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게 둘로 나뉘어져 움직이고 있고요. 해서 지금부터 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청으로의 분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하나씩 있는 다른 조그만 지원청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테니까요. 이 분리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도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행동하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리해 주실 거지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