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호매실 지역 칠보초등학교 재건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수원 호매실 공공주택지구는 입주민 2만 400세대와 4개 교의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2를 보시면 호매실 지구 환경영향평가서 항공기소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소음 70WECPNL 이상일 때는 공공주택 배제입니다. 65~70WECPNL일 때는 공공주택 15층 이하로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3은 환경영향평가서 소음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서 함께 눈여겨볼 것이 바로 호반아파트 부분입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2007년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준 겁니다, 항공소음 측정을 위해서. 5번, 6번 화면을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7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7번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림7 오른쪽 그림을 보면 현재 호반아파트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감정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공주택은 건설돼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LH 환경영향평가 결과서에 의해서도 택지3은 공공주택을 건설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1, 2택지는 15층 이하로 건설돼야 합니다. 호반아파트가 15층이었을 때와 25층, 현재는 25층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환경영향평가서를 무시하고 15층을 25층으로 지어도 되는 겁니까? 도정질의 아니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소음선과 관계없이 25층까지 공공주택으로 건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세대 수, 학생들을 금호초등학교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8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8을 보시면 현재 호반 1단지 아파트 중앙에서 금호초등학교까지는 1.56㎞가 되고 가장 먼 거리는 1.7㎞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수원시 교육청에서는 1.2㎞~1.3㎞임을 주장하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또한 금호초등학교는 재정투융자 재심사 자료 중 2020년도 학생수용 검토 부분을 살펴보면 이 자료에 따르면 기존학교는 학급 수가 점점 감소하고 신규학교는 과밀학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통합을 이야기하고 99%의 행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별 차별을 기획하는 교육청의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과밀예정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통학거리가 짧은 기존학교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11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청은 이미 2006년 초등학교 통학에 대한 우려가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공문에 보면 “분양받은 자들에게 장거리 통학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요망”이라고 LH에다가 공문을 띄운 게 있습니다. 13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미 교육청은 예견하였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었지만”으로만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부 학교는 학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밀이 예상되고 다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칠보초등학교에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칠보초등학교를 재건축하는 일입니다. 칠보초등학교를 재건축하게 되면 호반아파트의 초등학생 입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교 과밀화도 해결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기하지 않는 교육, 1%가 아닌 99%가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