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위원들의 계속되는 지적사항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과도한 교육감 눈치 보기와 관행대로만 일을 하려는 조직문화, 지금 이때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도교육청의 안일한 불통행정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느끼셨겠지만 도교육청의 행정관행은 도청과 그 분위기부터가 매우 다릅니다. 도민의 열린 소리를 늘 현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의원에게 도청 공무원들은 열린 자세로 조언과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반면,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민원인 대하듯 무책임한 답변과 심지어 거짓 보고로 난감했던 기억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관행이 최소한 도교육청을 집행부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드는 생각은 도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의회를 자신들을 위한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대처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는 정당한 자료요구권이 있고, 이를 토대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야를 떠나 열아홉 분의 교육위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무감사에 임하셨고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지적사항이 공허한 메아리인가라고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해마다 후퇴하고 있어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잘못된 도교육청 지침과 담당공무원의 영혼 없는 업무처리로 인해 무려 5개 시의 학교 교육복지사업이 위험하니 최소한 기존 사업이라도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교육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못해 교육위원회가 예산도 증액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부동의입니다. 한마디로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이 하고 싶은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교육감 치적사업인 꿈의학교와 예비대학입니다. 15만 명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사 고용 예산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1만 5,000명을 위한 꿈의학교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감이 강력하게 추진한 야간자율학습 폐지도 문제투성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추진과정을 보면 학교에 일대 혼란을 가져온 야간자율학습 폐지 결정은 오로지 교육감의 단독결정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었다면 교육정책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예비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들은 한결같이 예비대학 추진과정이 무척 성급하고 아이들 안전문제, 교통문제, 일탈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시범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문제없으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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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통과해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첫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도 52억에 달합니다. 이렇듯 석연치 않은 도교육청의 행정행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다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획일적인 행정관행, 거창하게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아무 실체가 없는 4ㆍ16 교육체제, 여전히 학교는 지역에 따라 콩나물 교실과 빈 교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고 우는 아이만 젖을 주는 밀실에서 배분되고 있는 학교예산, 심지어 예산배정에 있어 조례까지 있는 사업예산도 하지 않는 나쁜 관행마저 존재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도교육청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의회의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우수한 연구물을 생산하고 있는 교육연구원의 연구물대로라도 운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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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년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그래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원의 연구물도 교육현장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 연구원을 운영해야 합니까? 도교육청의 진심 어린 변화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