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된 비정상의 교과서가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해 국정화의 길을 가는 것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자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OECD국가 어느 나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각에서 국정교과서를 하려면 OECD부터 탈퇴하라고 비아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줄곧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했으나, 1974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로 회귀하여 사용하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박근혜 정부가 시대를 거슬러 국정교과서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기존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며 뉴라이트 인사들에 의해 쓰여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교육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 보급에 실패하자 정부는 방향을 국정화로 선회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작년 10월 12일 갑작스럽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행정예고를 발표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10월 13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의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44억 중 22억 원을 불과 보름 만에 한국사 국정교과서 홍보비용으로 사용했고, 범정부 부처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예고기간 동안 대다수 국민의견은 국정화 반대였습니다. 한국근현대사학회를 비롯한 28개 역사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고, 73개 대학 역사학 전공 교수 80%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으며, 전국 중ㆍ고교 역사 교사 90%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행정예고가 끝난 다음날인 11월 3일 전격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었으며 행정예고는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추진되어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늦게 인지하고, 12월 1일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통해 한국사 과목에 한해서만 적용시기를 2017년 3월 1일부터로 앞당긴다는 절차적 위법행위마저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 28일 집필지침도 없고 집필진도 몰랐던 전대미문의 깜깜이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되어 우리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집필진을 보면 뉴라이트 인사가 대부분이었고, 더욱이 근현대사를 집필한 12명 중엔 역사학자가 단 1명뿐이어서 이들이 무슨 권위로 역사를 말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오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교과서를 배후에서 조종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조차 지난 3월 인사를 통해 14명 중 9명을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먼저 교체해 놓고 이번 교과서 개발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교육부의 역사교과서의 추진은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비단 내용의 오류를 말하지 않더라도 획일적인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정권 입맛대로 심겠다는 반민주적인 무서운 음모가 숨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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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교육부가 더 이상 꼼수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통해 교육부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정치가 아닌 교육에만 다시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