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에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나라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인간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살아갑니다. 반듯한 한 해, 국민과 도민의 안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새누리당 윤광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평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실정에 대한 대안을 알리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은 하천과 물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물의 고장이며 물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광역상수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74년도에 팔당호가 완공되면서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중첩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물의 고장에 사는 주민들은 역설적이게도 물로 인한 중첩규제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하였고 급기야 규제 철폐와 지역발전을 외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양평군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의 경우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중 한 가지 법령만 불가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평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군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합리하고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민간투자와 개발을 지연시키고 소규모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양평군과 인접한 강원도 홍천군과 원주시 등의 경우 같은 한강 생활권역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인 중복규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지역 간 극심한 격차가 발생해 지역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뿐만 아니라 상수원관리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이 발전하면서 오염정화기술 또한 충분히 확충됐음에도 한강수계 하류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류 주민들에 대해 과거수준의 행위제한 및 토지재산권 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가혹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환경의식도 높아졌으므로 일방적인 규제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은 지난해부터 중앙부처 방문 건의 20회를 비롯하여 자연보전권역 시군 실무회의 및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범 군민 서명운동 등 민관이 합심해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경기 동북부권의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금씩 성과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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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보수나 진보와 같은 이념제도가 아니라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국정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기조 중 하나인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부정적 행위를 미쳐서는 안 되며 차기 정부까지 안정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