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건물 소방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유지ㆍ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소방시설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학교시설 개선 성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대규모 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 학교 재난안전시설 실태나 숨어있는 문제점, 그것에 대한 개선 목소리들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경기도교육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재난안전시설의 기본, 바로 학교 소방안전시설입니다. 학교 건축물은 사용 승인 시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학교장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규정에 부적합하여 관할소방서가 지역교육지원청에 보완요청을 하여도 개교 시기가 늦는다는 이유를 들며 보완사항 이행없이 사용승인을 허가, 운영해 왔던 관행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다수 학교의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구획이 불량인 상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2004년 이전에 준공된 학교는 방화구획 훼손 혹은 미설치, 방화셔터 불량 등 법적기준에 미달되거나 법적기준은 통과했지만 방화셔터나 방화문이 너무 크거나 무거워 고장이 잦고 화재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와 심지어는 자동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하도록 용역을 체결한 후 월 1회 자체 소방점검, 연 2회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학교와 갑을 관계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방화구획, 방화셔터, 방화문에 대한 종합정밀검사 시 발견된 문제점을 소방서에 누락시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방화셔터, 방화문에 대한 적법설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학교의 30% 이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ㆍ관리업체ㆍ소방서 모두가 마치 도미노처럼 위법의 연결고리로 묶여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경기도 내 학교 소방시설 안전관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은 학생, 교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법적기준에 위배되는 소방시설을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재정여건에 따라 순서를 정해서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201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기준으로 1조에 육박하는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중 소방안전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과연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 관내 학교 중 법적기준에 미달되는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구획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학교 소방시설개선 소요액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소방안전시설이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즉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하시는 총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소방안전시설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학교 소방시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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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현장의 철저한 유지 관리가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설, 재난 안전대비의 기본이고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