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과열된 경쟁 속에서 입시전쟁, 집단 따돌림, 실업, 빈곤 등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 등 정신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분노의 표출이 반사회적 돌발행동,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도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고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도내 정신장애인 등록 인원은 1만 937명입니다. 반면 정신질환자 추정 인구는 9만 7,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등록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 대부분이고 의왕, 안양, 군포 등 16개 시군에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로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귀시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적 편차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 4명 중 1명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병원 방문 등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5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의 68%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조기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는 서비스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5년 기준 도내 자살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8.6명이고 특히 65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4.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2008년 5.9조 원에서 2012년 8.7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재원 투입과 미흡한 인프라,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각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관리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일반 도민들 또한 건강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편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사회복귀시설의 확대와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사회복귀 업무가 지자체의 책무를 넘어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의 국비 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도민 누구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개별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관리를 지역사회 내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 및 내실화하고 각종 복지제도 및 관련 기관 간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낙인을 최소화하고 편견 없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