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복지사 해고문제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축소 정책을 지적하고 교육복지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만이 학교교육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교육복지사 해고 및 교사 중심의 연계학교 확대는 교육복지의 총체적인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재정 악화로 인해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금지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교육현장의 소리에 반하는 것이며 혁신공감학교라는 경기교육청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2016년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 계획을 시행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고유한 기능과 본질적인 취지는 간과되고 인력관리 측면에서만 이 사업을 재단하고 운영ㆍ관리한 결과 이미 고양에서는 교육복지사를 해고하기에 이르렀고 군포, 안산, 성남, 안양의 학교에서도 교육복지사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 경기교육이 후퇴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경기도보다 학생 대비 훨씬 많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934개 학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293개 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였고 취약계층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641개 교에서는 교육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연계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취약계층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고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0.4%에 불과한 교육복지사가 117개 교에 배치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도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보다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복지사에 대한 욕구가 절실하여 지자체가 자체적 노력으로 교육복지사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종용하는 도교육청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교육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이는 도내 학생들이 전문적인 학교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의 상실이며 교육현장에 학교사회사업이 도입된 지 13년 만에 경기도에서 교육복지가 후퇴됨을 의미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해고의 대안으로 교사중심 연계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교사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난 13년간 이 사업을 운영하고 또 교육복지사를 고용한 교육현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교육감님의 공약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4ㆍ16체제를 말씀하시며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현상을 막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위기의 학생은 늘 사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학교 안에서 그 신호를 감지하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교육복지사입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교육복지사로 인해 군포의 모 고등학교 자퇴율이 반으로 줄었다는 현장의 소리를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과 동고동락해 오면서 정작 자신의 생활과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교육복지사들에게 이제라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 주고 교육복지와 마을교육공동체의 길을 함께 열어 갈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