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새누리당 천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 신세계복합유통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안성에 복합유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0년 7월 경기도와 안성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쌍용자동차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1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해 12월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2013년 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세계복합유통시설은 당초 2012년 6월까지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후 2014년 4월 건물을 준공해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2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신세계복합유통시설을 추진하면서 신세계그룹이 효율적으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정형화를 모색하면서 오픈시기를 의도적으로 연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에 추진 중이던 신세계복합유통단지 사업 외에 보여드리는 사진 남동쪽 일원에 14만 평 규모의 공도물류단지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됩니다.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에서처럼 경기도시공사는 신세계복합유통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도면상 황색부분 1만 1,800평을 지원시설용지라는 명분하에 물류단지 부지로 강제수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원시설용지의 용도는 대부분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주들의 의사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해당 용지를 신세계에 넘겨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지원시설부지 1만 1,800평에 대해 신세계에서 직접 협의 매수하든지 또는 원래 신세계유통계획 부지에서 제외되었던 주차장 부지를 제척시켜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평당 보상가격을 예측해 보니 보상가격이 주민들의 기대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인근 지역의 보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다행히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주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개발논리에 묻혀 소외됐던 국민의 재산권 보장 문제를 인허가권자나 사업시행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지금도 해당 부지 토지주들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도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재벌특혜사업’이라며 반대 대책위를 결성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신세계 관계자에게 물류단지 지원시설 용지는 토지주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