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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라

의원명 : 고윤석 발언일 : 2016-11-25 회기 : 제315회 제4차 조회수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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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를 확대하여야 함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기정화장치란 공기 속의 먼지나 매연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 살균기, 청정기, 순환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돼 6명이 숨진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6일 국내 오리농장에서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온 나라를 휩쓸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종플루의 위험도 지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등 최근 들어 잇따라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매년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좋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전염병의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아이들에게 아토피나 호흡기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공기질의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상반기 동안 경기도 내 어린이집 48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봤더니 18.8%인 9곳의 실내 공기 오염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10곳 중 2곳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기 중 세균오염도를 나타내는 총부유세균 수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이 5곳, 미세먼지 수치 초과가 3곳, 총부유세균과 미세먼지 기준 수치를 모두 초과한 어린이집도 1곳이 있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남부에 8,815개, 북부에 3,585개로써 이를 전수조사 한다면 엄청난 수의 어린이집의 공기상태가 법정 기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취학 전 영유아는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하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의 보건환경 여건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전문관리자가 없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취학 전 영유아가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고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대부분 이중창, 삼중창으로 창문을 닫고 일상을 보내고 오가는 인원도 적어서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실내가 밀폐되어 있을수록 환기가 중요한데 여름철이나 겨울철 냉ㆍ난방 사용 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환기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9월부터 맑은숨터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은숨터 프로젝트는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상대적으로 공기질이 취약한 시설의 공기질을 측정해서 개선하는 사업이나 올해 말까지 대상 사업은 10곳만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해 주는 서비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어린이집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순환기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나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품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력만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소음, 악취, 세균번식의 온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 및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되찾아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취학 전 아동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에 공기순환기 등 공기정화장치의 보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