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가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587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964억 원보다 62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가하였는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16조 9,136억 원의 3.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타 시도의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점유율은 전남이 19.4%로 가장 높고 전북 18%, 충남 17.4% 순이고 농정예산 점유율이 가장 낮은 강원도의 1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니 경기도 재정이 많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은 몇 년째 3% 초반의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623억 원의 예산 증액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경기도의 일회성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은 한ㆍ중 FTA 발효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을 위해 2017년에는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희망과 기대는 좌절이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존재감을 다시금 재조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는 지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 실링을 증액해 놓고 경기도 사업만을 고집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 시군에 예산을 떠넘기다 보니 국비와 도비, 시군비는 내시되었지만 도비를 매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사업설명서를 보면 마치 경기도가 모든 사업을 지원해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비가 정상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국비가 환수될 것을 우려하여 경기도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까지 시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경기도에서 매칭해 줘야 하는 사업비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 현장과 바로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주요사업에만 투자하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정의 선두주자로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 되어 있으며 식량 주권의 시대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생존산업입니다. 한ㆍ중 FTA 체결, 한ㆍ미 FTA 재협상 등 시장개방화와 기상 이변, 경제 불황 및 소비 부진, 쌀값 하락 등으로 40만 경기농민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남경필 지사님은 꼭 경기농업의 필요성과 예산이 수반되는 자구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부문의 희생은 도민 행복 확대를 위한 기회의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경기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농정예산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고민하시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경기농정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