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부지역 도민과 경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경기복지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곳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수요인구 대비 시설유형이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3종 복지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남부지역은 119개소의 시설이 있는 반면 북부지역은 35개소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것으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사회복지관은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이지만 경기지역의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은 여전히 한 개소도 없으며 특히 양주시는 3종 복지관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대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지역에는 사회복지관 6개, 노인복지관 4개, 장애인복지관 5개 등 15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경기남부지역이 국비와 도비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기초적인 SOC 사업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남부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2005년부터 복지관 건립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건립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문화ㆍ복지시설에 투자하여야 할 지금, 최근 북부지역의 시군은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은 이미 건립된 문화ㆍ복지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에 있지만 경기북부지역 양주시의 경우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1개소당 약 100억여 원 이상이 소요되어 부지를 사유지 등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은 시급하며 북부지역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인 회관 건립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주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건립 시 농업인 회관 건립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회관은 농업인들과 관련 단체들이 활발한 정보교류 및 교육, 홍보 등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자 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농촌사회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문화ㆍ복지 혜택 지원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회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평등해야 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도민이 사회복지시설을 동등하게 누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일 양주시의 한 양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육 중인 닭 1만 5,000여 마리를 살처분하였고 반경 10㎞ 이내 141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이동 제한을 비롯한 거점소독시설 4개소 설치 등 방역조치를 하였습니다. 22일에는 포천시 한 산란계 농가의 신고로 AI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최근 소비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취약지역 점검 등 총력을 기울여 방역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한 아낌없는 예산집행으로 농장 예찰과 소독활동 강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닭ㆍ오리에 대한 연중 검사 실시 등 상시 방역체제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