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계 전문가와 언론은 연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이 눈앞에 닥쳤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숫자는 1.2명 수준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75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제로가 되어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봐도 포르투갈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17개 시도 평균 출산연령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32.4세로 전국 평균 32.2세를 웃돌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1.24명으로 11위 수준입니다. 매년 출생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현 실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금 지사님의 관심과 행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정은 개인의 대권을 향한 도구가 아닙니다. 지사께서는 1,300만 도민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 상의 미래 인구 변혁에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저출산 고령화 사업 관련 예산규모는 12년 1조 4,305억 원이었던 것이 16년 1조 8,886억 원으로 12년 대비하여 32%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실국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고 저출산 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과 영세아전용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한정되어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 지원되고 있어 현재 정책만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조절하는 지금보다 상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세부정책과 실무계획이 수립되어 내부적인 평가와 조정을 통하여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고 이를 해마다 검증하여 미비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해 저출산 위기 극복 포스트 정책토론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마지막 토론회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7개 부서의 과장들이 나름의 대책안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본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재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공유해 본 결과 저출산 문제는 보육, 가족, 여성뿐 아니라 일자리, 주택, 경제정책 등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깊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저출산 문제는 일부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부 부서가 아닌 전체 실국 과장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대책협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정책안 발굴이 필요하며 그 후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루어서도 안 되는 공공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생산성 감소, 투자 위축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현재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저출산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도가 현 인구문제의 정확한 현실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원문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