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료 소외지역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의료 소외지역이며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1989년 연천군 보건의료원으로 출범하여 1999년 현 부지인 전곡읍 은대성로 95번지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9,913㎡, 100병상 규모로 이전 신축하여 그동안 지역주민과 군인들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처와 양질의 공공진료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크나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987년 6월 26일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군단위 지역에 병원화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을 설치 대상지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하고 농어촌개발기금 지원으로 강원 화천, 경북 청송 등 15개 지역에 보건소와 병원 기능을 함께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 구강 및 영양개선, 전염병 예방관리, 의료 소외지역 주민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최근에는 금연사업 및 자살예방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의료 소외지역 주민 4만 6,000명과 접경지역 군인 3만 5,000명의 건강지킴이로서 보건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이러한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데 반하여 전문의료인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대부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학생의 의대 진출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의 사유로 최근 수년간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16년도 정형외과 폐지, 15년도 신경외과 폐지, 12년 비뇨기과 폐지, 11년 산부인과 폐지로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필수진료과목 폐지로 인하여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경지역이면서 의료 소외지역인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9.2%, 경기도 29위의 열악한 환경임에도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최근 3년간 진료운영적자가 13년 18억 원, 14년 21억 원, 15년 23억 원 등 총 62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소외지역 주민진료 전액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지원되는 국ㆍ도비 보조금은 16년의 경우 도비 50%로 보조되는 업무대행의사 2명 인건비 지원 2억 5,000만 원, 국비 100% 지원되는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 지원 2억 9,5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9,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에 반해 공공병원이지만 경기도의 100%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를 비롯하여 43만의 의정부, 파주 등 민간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수 소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최근 3년간 도비 100%로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 41억, 적자보전 77억, 국ㆍ도비 100% 지원되는 시설ㆍ장비구입개선비 466억 등 총 58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상 6개 병원 운영적자는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운영 손실보전금 199억 원이 지원된 15년을 제외하면 13년 140억, 14년 132억, 연 130억 원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연간 20억 이상 운영적자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경기도의 유일한 의료 취약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국ㆍ도비 지원은 16년의 경우 3억 4,300만 원에 불과하여 국ㆍ도비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 15개 지역에 보건의료원을 설립만 해 놓고 운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나 경기도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직도 연천지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의료 취약지역이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있는 접적지역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보건의료원 인력 확보나 국비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원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및 전문 인력 확보 중앙건의와 더불어 둘째, 전국 15개 보건의료원 공통적인 사항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의 예산 및 인력이 지원되기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최소한 경기도립의료원에 지원되는 수준으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하여 경기도의 유일한 의료 취약지역이며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지역주민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형평성을 유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