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민의 숙원과제인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비와 관련하여 도의 일방적인 사업비 분담비율 통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는 엄연히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책무입니다. 경기도는 과거 국가가 추진했던 광역철도 건설비의 도비 지원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80% 이상 지원하였고 복선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중앙선 및 경춘선도 각각 7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 공사 중인 진접선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해 50% 이상의 도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남양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접선 건설협약서에는 물론 그 어디에도 남양주시 50% 부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6년 경기도의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1조 7,600억 원의 지방세 증가 등 세입이 3조 2,741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라 할 수 있는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을 재정이 훨씬 열악한 시군에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되면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은 훨씬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경기도는 진접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마치 남양주시가 공사비를 미납하여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경기도 스스로가 협상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도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금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최종 책임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접선은 타 광역철도와 달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전국 최초의 유일무이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타 광역철도 사업보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건설비까지 기존 70%에서 50%로 하향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도와 관계 시군의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50 대 50 비율을 수용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광역자치단체의 합당한 처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주로 서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것이 사실이고 재정지원도 60∼80%까지 지원한 바 있음에도 이제 와서 재정악화를 핑계로 동북부에 건설되는 진접선의 도비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동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도비 비율이 50%로 확정된 별내선, 하남선, GTX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비 50%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별내선은 대광법 개정 이후에 추진된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이며 GTX광역철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므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3개의 철도사업 사례와 진접선을 동일한 여건으로 보고 분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GTX는 본선 건설은 전액 국가에서 분담하고 단지 역사 건설비용과 인입선 등의 비용만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을 보면 본선비용까지 분담하는 진접선과의 비교는 더욱 타당하지도 않으며 형평성을 가장한 사업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남양주 지역주민들은 진접선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교통편의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정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진접선 광역철도 사업에 도비 70% 이상을 지원하여 진접선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