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복지예산 30%의 실상을 공개하고 남경필 지사가 진정 도민복지 향상에 앞장서는 복지도지사가 되어 주길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금년 3차 추경까지 20.4% 증가하였지만 복지예산은 9.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복지예산 비중은 2015년 34.4%에서 3.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사업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11.9%로 전국 도 단위 평균인 7.0%보다 높지만 대전시의 12.4%보다 낮고 서울시 38.9%와 비교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내년 예산 수립을 위해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된 38개 사업 중 복지관련 사업이 12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일몰 예산규모는 66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일몰예산의 29.8%에 해당하고 경제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몰 관련 평가 의견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몰사업 중 하나인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비지원 중단과 맥락을 같이하여 도비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도비 10% 지원규모는 시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일몰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년기에 경험할 무위나 고독의 문제를 여가활동을 통해 해결해 주는 대표적인 지역복지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2015년 기준 64.6명으로 15세부터 64세 자살률 25.1명 보다 2.5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에서 오히려 도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도는 136만여 어르신들을 외면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엇보다도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7배나 차이가 나고 있어 노인여가서비스의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10%라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일몰평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의견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시군 사업이므로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운영하므로 중복사업이며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은 18개 시군에 25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마저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군이 장애인복지관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감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지난 3월에 시군 장애인복지관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여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였으나 평가 기관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경기도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자체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사업 평가를 재검토하여 복지 분야 일몰사업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복지사업은 투입과 산출 등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재정사업 평가 시 복지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잘 알고 있는 복지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군의 복지 격차를 완화해 주는 맏형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노인복지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시군 간 재정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경기도 예산을 어디에 우선해서 투입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줄 것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에 맞춰 도민 복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도지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