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들을 담보로 정부와 대립각만을 세우며 현행법상 자신의 의무조차 해태한 채 오직 여론몰이에만 나서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아집과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올해 2016년 보통교부금 내역에는 유아교육비로 1조 1,72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교육감님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행이 안 됐다, 법률에 맞지 않다,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재정에 대한 다음 예산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에 4,553억 원, 3차 추경에 4,900억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민주당이 추석연휴에 인정하였듯이 그 예산 중의 일부는 누리과정의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크에 되어 있는 거죠. 저 얘기는 당연히 보통교부금 내역 중에 누리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편성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이 맞다는 겁니까?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맞는 것입니까?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의 의무 해태입니까?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차, 3차 추경에 대한 편성내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 석면과 LED로 1,300여억 원, 3차 추경에 석면ㆍLED로 3,600억, 거의 5,000억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인 바 명시이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카드 보육료 3,600억이 대납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것이 더 긴급한 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몫으로 614억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0억 중 326억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3,000억 중 614억 원은 목적이 지정되어서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614억 원은 허공에 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3차 추경의 수정예산에서 614억 원을 누리과정으로 편성했으면 수정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어도 될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614억 원에 대한 수정예산과 더불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허공에 뜰 위기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교육감님은 614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을 것을 기자님들 회견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교육청과 그 외의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은 어린이집누리과정으로 준예산에서 910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협력사업비로 710억 원 그다음에 교육청전출금 188억 감액 등 총 1,848억 원을 어린이집을 위해서 선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다음 17개 시도에 대해서 노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기도와 전북 두 곳만이 전액 미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박재순 의원님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교육감님은 누리과정을 편성하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말입니까? 나머지 15개 시도가 편성한 올해 누리과정 전액, 일부의 편성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법적의무ㆍ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감님은 어린이집누리과정에 대해 예산 편성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없어 누리과정 지원이 어렵고 인건비도 못 줄 것 같고 학교운영비도 줄인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의 연간 불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천억에 달하면서 학교운영비 운운하며 학부모를 현혹하지 마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본 의원이 올 3월에 인용한 쌍둥이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는 울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더 이상 울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이 똘똘 뭉쳐 지켜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당장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정치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