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경제살리기 사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 이후 중부일보에서는 선거에 당선된 경기지역 시장ㆍ군수, 시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은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을 통해서도 현재 경기도의 경제살리기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로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남경필 지사께서는 취임 2주년을 맞아 민선 6기 후반기 도정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2년 동안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말씀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제분야 예산을 보면 저의 의구심이 개인적인 차원의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기준 17개 시도의 경제부문 예산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1.5%로 17개 시도 중 17위 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부문 예산 비중 1위는 대구광역시로 경제부문 예산 비중이 6%로 경기도와는 무려 4.5%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제부문 예산 비중은 전국 평균인 2.9%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자료2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뿐만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분야별 예산 추이를 보면 2015년 기준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예산 중 3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예산으로 전체예산 중 2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분야 예산은 1.48%로 전체 순위가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 예산보다 낮은 비중의 예산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유일합니다. 이런 수치로 볼 때 여러분들은 경제살리기가 과연 경기도의 핵심과제인 것인가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으로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경기도의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예산 확대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부분 예산증액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큰 줄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확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줄기에 따른 중점 추진전략은 다음 여섯 가지의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래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및 미래먹거리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추진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평균 10%의 경제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과 지원이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지원하며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제분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