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ㆍ인천ㆍ서울을 흐르는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굴포천은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서울 강서구 등 5개 지자체에 걸쳐있으며 총 16㎞에 달하는 서부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입니다.

굴포천이 5개 지자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관리체계 역시 각각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개의 하천에 대해 지자체별로 생태하천 복원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나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국가하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려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하천의 유역면적 합계가 50~200㎢여야 하고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내 인구가 1만 명이 넘어야 합니다. 굴포천의 유역면적은 131㎢에 달하며 유역인구 214만 명, 범람구역 거주인구 16만 명으로 하천법상 국가하천 승격 요건에 지극히 부합합니다. 국가하천으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굴포천은 주민들의 피해와 지자체의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8년째 지정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이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국가하천 지정이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하나의 물줄기로 봐야 하는 한강, 아라천, 굴포천 중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한강이나 아라천과는 달리 유독 굴포천만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이 미뤄지면서 수질악화뿐만 아니라 주변에 악취까지 진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굴포천에서 측정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대장균군 수 등의 측정 항목 평균값이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굴포천의 수질이 매년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한 데에는 5개 지자체와 3개 광역 시도로 관리체계가 분할되어 있어 정상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해 놓고 정작 굴포천 물고기 집단 폐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차도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게 굴포천 수질관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한강, 아라천, 굴포천을 통합 운영ㆍ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비해 경기도의 굴포천에 대한 문제 인식은 부족해 보이기만 합니다.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인천, 서울 등 굴포천 유역 광역 시도가 모두 합심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굴포천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지역을 대표하는 도심 하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굴포천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원도심의 도시 가치가 재조명 받을 수 있으며 도민들이 이용 가능한 수변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굴포천 주변 환경 및 수질개선을 통해 부천시의 경우 문화ㆍ생태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관광사업의 효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 부가가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굴포천의 오염으로 3개 광역 시도의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직시하기 바라며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굴포천을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전향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