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의 우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수한 상급학교 진학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한 통학거리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어느 학교로 배정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이주한 학부모인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수원 호매실 지역은 2004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2011년 7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반아파트는 2017년에 1,66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까운 칠보초등학교로 배정되도록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칠보초등학교의 수용 가능한 학생 수가 제한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금호초등학교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금호초등학교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의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2015년 3월 1일에 개교하였으며 시청각실, 급식실, 체육관, 도서관 등 최신시설을 갖춘 학교입니다. 이에 반해 1947년에 개교한 칠보초등학교는 노후화된 건물과 낡은 시설물로 인해 학습환경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교육감님! 학부모가 학습환경이 열악한 칠보초등학교로 배정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집부터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거리입니다. 2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칠보초등학교는 호반아파트 단지로부터 통학거리가 약 400m 이내로 위험구간이 1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3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금호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약 1.5㎞이며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으로 교통사고가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된 칠보초등학교 배정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집에서 금호초등학교까지 약 1.5㎞의 통학거리는 초등학생이 걷기에는 과도한 거리로써 400m의 통학거리보다 약 3배에서 4배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금호초등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며 이로 인해 수면이 부족하거나 왕성한 성장 시기에 아침을 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등하교 시 통학거리에 비례하는 양의 미세먼지를 흡입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들어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통학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등학생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는 칠보초등학교로 배정받기를 원하며 통학거리로 인해 발생되는 학교 배정 갈등은 빈번하게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칠보초등학교 학생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단순히 학생 수만 증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칠보초등학교의 물리적 환경 및 학습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급식실의 내부에는 운반차가 가득한 관계로 가용공간이 적으며 운반차도 노후화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급식은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배치됩니다.

현재 다목적실 및 관현악실로 사용 중인 본관 3층 일부는 가건물이며 노후에 따른 누수로 인해 사용이 불편합니다. 아울러 본관 2층과 3층 사이에 생긴 횡크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므로 건물의 안전도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칠보초등학교 학생 수의 증원과 함께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과연수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 확보로 교육수요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칠보초등학교의 학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칠보초등학교 개선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칠보초등학교의 시설 확충 및 학습환경 개선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경기도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거리, 통학환경 제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 배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